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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금 우선 지급 가능하도록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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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금 우선 지급 가능하도록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머니투데이
  • 이용안 기자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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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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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식' /사진=임한별(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령층 관련 민원 등 누가 보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될만한 것들은 우선 지급하는 것과 관련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내장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금감원의 발표 뒤 전년 대비 7배 증가했고, 이로 인한 미지급 건수는 17배까지 증가했다"는 지적에 미지급된 보험금의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백내장이 보험사기에 악용된 사례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일으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자문을 보험사가 많다"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미지급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자문 등 의료적 판단에 환자가 알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다"며 "보험사는 가입 당시에는 쉽게 보험금을 줄 것처럼 가입시키고, 막상 보험금 나갈 땐 지급을 거절하는데 선량한 보험 가입자는 누굴 믿고 어떻게 해야 하나"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사례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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