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제자와 11번 성관계" 남편이 신고한 여교사 실체…2심 실형 면해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성적 학대라고 인정했다"며 "당시 피해자는 학생이었고 A씨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군(17)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1심은 "A씨는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