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5년내 66%가 폐업…폐업률 OECD 3위"

국내 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창업 후 5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은 66.2%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국 평균인 54.6%보다 11.6%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포르투갈(67%)과 리투아니아(72.8%) 두 곳만 한국보다 높았다.


폐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36.7%를 기록했다. 이어 벨기에(37.5%), 네덜란드(38.1%), 룩셈부르크(44.6%), 오스트리아(46.3%), 그리스(46.7%), 프랑스(49.2%), 슬로베니아(49.4%), 미국(49.8%) 순이었다.

특히 국내 창업기업 중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폐업률은 77.7%, 숙박·음식점업은 77.2%에 달했다. 사업지원서비스업(73.2%), 도·소매업(70.3%) 순이었다. 창업 초기 자본투입이 많은 제조업도 57.2%에 달했다.

양금희 의원실은 상황이 이렇지만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에서도 창업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창업기업 공공구매 실적은 목표대비 2021년 31%, 2022년 61%로 2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기업은 123%, 126%였고, 장애인기업은 2년 연속 116%를 달성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양 의원은 "정부의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발굴 노력에도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다"며 "창업기업의 양적 확대보다 공공구매와 같은 판로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창업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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