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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산양분유 차명수입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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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산양분유 차명수입 벌금 1500만원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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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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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구매팀장도 벌금 1000만원

/사진=뉴스1
남양유업이 국내 낙농가의 반발을 피한다며 산양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남양유업 법인에게 벌금 1500만원,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지난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을 유지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네덜란드산 산양전지분유 약 235톤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다른 수입업체의 이름을 빌려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분유를 무관세로 수입하기 위해선 먼저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매에서 수입쿼터를 낙찰받아야 한다. 남양유업은 직접 공매에 참여하면 국내 낙농가가 '원유감산정책이 시행되는 와중에 수입원료를 사용한다'며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과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국내 낙농업계에 영향이 없는 산양전지분유를 수입했는데 공매절차가 공고될 때는 우유·산양유 등 유종이 구분되지 않아 오해와 마찰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수입 당시 통관대행사와 관세법인에도 모두 설명했으며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고, 탈법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업체가 정식으로 수입한 물량을 매입하고 있다"며 "법인은 처벌을 감내하겠지만 직원에 불과한 A씨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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