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은행권은 당황…"못 벌면 돌려주나"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서 은행 현금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하고 있다./사진=뉴스1

커지는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압박에 은행권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은행 이익의 정체가 보이는 시점에서 초과이익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분기까지 은행 이자이익은 늘고 있지만 총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3% 줄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3분기 은행 총영업이익 11조원, 전분기 대비 3.3% 감소...이자이익 '정체'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3분기 총영업이익은 10조9612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3.3%(3793억원) 감소했다. 총영업이익은 이자부문 수익과 비이자부문 수익을 합친 것으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다.


총영업이익에 판매관리비와 충당금, 손상차손, 법인세 등을 제외한 것이 당기순이익이다. 일반기업의 매출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은행별로 순영업수익, 일반영업이익 등으로 부른다.

지난 3분기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이 10조4454억원으로 전분기 수준(0.5% 증가)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이자이익이 45.5% 줄면서 총영업이익 감소했다. 총영업이익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2.3%에 이른다.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NIM(순이자마진)도 모두 하락했다. 하나은행(1.57%)과 우리은행(1.55%)의 3분기 NIM은 전분기 대비 각각 4bp(1bp=0.01%포인트) 하락했고, 다른 은행들도 1~3bp 떨어졌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과 예금금리 상승에 시차에 있는데, 예금금리도 올라오면서 조달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3분기 이자수익의 증가는 대출자산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NIM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전망은 더 어둡다.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논의에 당황...금융 불확실성 준비 필요 은행권 이익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를 검토한다는 것에 은행권의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A은행 관계자는 "초과이익 기준이 모호하다"며 "은행산업이 하향 사이클을 타면 어떡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논의 되는 것 같다"며 "다른 산업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은행 관계자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지만 은행도 결국은 사기업"이라며 "이익을 환수한다면 배당 등 주주환원 영역이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자도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KB금융이 경우 외국인 보유 지분에 72.9%에 이른다.

초과이익 환수가 아닌 불확실성에 대비한 손실흡수력을 높일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0.18%에서 내년 말 0.31~0.34%까지 상승이 전망된다. 금액으로 보면 1조7000억원에서 2조8000억~3조1000억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은 4분기 담보대출 부도시손실률(LGD) 등을 더 깐깐하게 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함께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권의 출연요율을 0.04%에서 2배 높여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상생금융도 진행 중이다. 은행권은 올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등 9524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효과를 전망한다. 지난 8월까지 소비자에 돌아간 혜택은 4387억원으로 추산된다.

C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가 은행 수익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단순히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이익이 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결정 과정에서 큰 노력이 들어간다"며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 격차가 큰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은행권 내외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무리한 이익 환수 정책은 오히려 전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