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년 만에 美환율 관찰대상국서 제외…中은 "투명성 부족"

한국이 7년 만에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해당국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켜보는 국가를 말한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고, 베트남은 반대로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베트남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환율 조작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면서 이 기간 동안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가 임계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 역시 외환 시장 개입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관찰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과 베트남 모두 대미 무역흑자가 큰 편에 속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미국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왔다.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순매수 GDP 2% 초과, 연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만약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무역흑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개입 여부는 연간 8개월 이상 GDP 2% 초과분의 달러 순매수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에 재무부 3가지 기준 가운데 1가지에만 해당했지만 관찰대상국 제외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준 제외가 2회 연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재무부 내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외는 한국이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하면서 이뤄졌다.

환율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로 쓰인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의거해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