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공매도 금지 조치, 갑자기 입장 바꾼 것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임한별(머니S)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꿨다는 지적에 "시장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고하는 것 자체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의사결정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이 다가올 수록 선거에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오해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겠다"라며 "시간을 보시면 이미 일요일에 엠바고 (보도자료가) 벌써 나갔고 그 이후에 고위 당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공매도가 나름대로 (시장에) 기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고 최근에는 여러가지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지고 나니까 상황이 조금 더 긴박해졌다"고 했다.

이어 "그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조직 개편도 하고 공매도 상황을 모니터링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다"라며 "어떻게 보면 표현이 과할 수가 있는데 거의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에서는 공정한 시장 가격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지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조치를 연장할 수 있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는 "일단 내년 상황을 좀 봐야할 거 같은데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될 거 같다"고 답했다.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정하고 그 나름대로 시장 형성과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한다"라며 "그런 역할 때문에 과거 공매도 조치에도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의에 "지금 만약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이 어떨지 다시 한번 의견 들어보겠다"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격 변동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금 공매도가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지 한 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