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금감원 방문 '12년 전'과 달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9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이유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다. 금감원에 접수된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5년래 최대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근절과 함께 윤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금융업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 방문해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고금리 상황을 악용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왔다"며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했다. 저축은행의 비리에 금감원 임직원이 연루되는 등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의 방문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은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독려 성격이 강하다. 일정 조율이 급하게 이뤄진 점도 불법사금융 척결과 서민 지원이 긴박한 문제라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세종시·한화손해보험과 지역 사회공헌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으로 전날 급하게 협약식 일정을 취소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 피해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 금감원 센터에 상담·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상반기 기준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지난해 50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금리 기조 탓에 저축은행, 대부업 등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여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린 차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 대출을 받아 생긴 피해 접수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1734건에 달했다.

윤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으로 서민 지원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계류돼 있다. 이 법은 연체자에게 채무조정권을 준다. 제때 빚을 못 갚으면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을 먼저 요구할 수 있다. 또 연체한 금액 만큼에만 연체이자를 매기도록 해 연체 부담을 줄인다. 금융사와 채권 추심회사가 추심·양도할 수 없는 채권도 명문화해 법이 통과되면 개인 채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