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만나는 미중 정상…중동·경제 문제 논의 전망

(워싱턴·마카오 AFP=뉴스1) 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1여 년 만의 만남을 추진하면서 이들이 나눌 대화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두 정상은 이달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다. 진행된다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가진 양자회담 이후 약 1년 만이다.

<선데이모닝 키플랫폼>은 미중 정상회담 개최 배경을 짚어보고 주요 의제들을 전망해 봤다.


중동 안정 위한 협력 필요한 미국…경제 현안 풀어야 하는 중국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절실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국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 회복을 중재할 정도로 이란과 친교가 두터워 중동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통해 이란으로 하여금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 중동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확전과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며 평화적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Israeli tanks are stationed near the border with Lebanon, in Israel, Saturday Oct. 14, 2023. (AP Photo/Petros Giannakouris) [텔아이브=AP/뉴시스] 14일(현지시각)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인근에 이스라엘 전차들이 주둔해 있다. 2023.10.15. /사진=AP 뉴시스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제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경기 침체와 높은 청년 실업률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와 견제도 이어진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저사양 반도체로까지 강화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2차 전지 음극재 원료인 흑연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해 갈등이 커졌다. 시 주석으로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얻어낸다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고 미중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잠식시킬 수 있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도 양국이 마주한 주요 사안이다. 미국 외교위원회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만 문제를 꼽는다. 특히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선거 전 양국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민감한 현안으로 실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기후변화·펜타닐 등 현안도 논의 가능성기후 변화 대응이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을 위해 존 케리 기후 문제 특사는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와 온실가스 저감 방안 등을 비롯한 양국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도 "미중 양측이 향후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성공 지원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펜타닐 함유 알약 이미지/사진=Flickr

미국은 펜타닐 중독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1만 명에 달하며 이중 3분의 2가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 마약 복용자다. 중국은 불법적인 펜타닐 유통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이 펜타닐 유사 물질을 합성해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제를 요청해 왔다. 최근 미국 정부는 펜타닐 제조 관련 화학물질 생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과 개인 2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펜타닐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펜타닐 원료가 멕시코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간절하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 주석과의 회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안 존슨 미국외교협회(CFR) 중국 문제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젊은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된 펜타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흐름을 중국이 차단할 것을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바이든은 자신의 외교 정책이 엘리트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