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왜 못 해" 대학생 옆구리를 쿡쿡…폭행 혐의 교수 '선고유예'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제천지역 한 대학 교수가 수업 중 학생을 폭행해 유죄 판결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수업 중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제천의 모 대학 A 교수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이 대학 강의실에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며 학생 B씨의 옆구리 부분을 여러 차례 찔렀다. B씨의 거부에도 그는 어깨를 강하게 쥐어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고소로 벌금 30만원의 약식 기소된 A 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교수는 '출석과 과제 작성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과정'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교육적인 목적이라도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A 교수의 행위가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거나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나 교육적 지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 징계·지도가 과도한 체벌로 이어진다면 처벌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법 처분과 별개로 수업 중 학생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대학 측은 A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는 교수의 과제 지시사항 등을 지키지 않은 학생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교수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라고 알려졌다.

대학 측은 조만간 A 교수에 대한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대학법인의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