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삭감했던 임상시험·R&D 예산 증액… 감염병 대응 예산도 늘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가 삭감했던 신약개발 임상시험 지원 예산과 각종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대응 예산과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 예산도 1조5000억원 이상 확대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종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대비 3조7431억48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3조4919억6900만원, 식약처는 713억3800만원, 질병청은 1798억4100만원 각각 순증시키기로 했다.


그 중 증액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다. 종전 예산안 대비 1조5737억6000만원을 추가해 총 12조999억6200만원의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 예상수입의 12.2% 수준으로 예산안이 편성돼 있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수준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진= 국회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관련 예산도 증액시켰다. 정부가 전년 대비 31억6900만원을 감액했던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 구축 예산은 27억2400만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예산이 17억8600만원, 임상시험 전문인력 육성 예산이 9억3800만원 각각 증액됐다. 전년 대비 6억8100만원 감액됐던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센터의 예산도 다시 4억6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이 올해 67억6200만원에서 내년 29억200만원으로 38억6000만원 사라지며 K-바이오 산업 지원 사다리가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 때문으로 분석된다.(본지 9월18일 보도 참조. [단독]'바이오 강국' 먼 얘기?…임상시험 예산 반토막, 신약 사다리 끊긴다)

복지위는 감염병 대응 예산과 R&D 예산도 늘렸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예산은 기존 126억1000만원에서 3022억1000만원으로 2896억원 증가시켰다. 감염방 예방·치료 기술개발 예산은 567억3000만원으로 87억4700만원, 감염병 의료안전강화 기술개발은 115억4600만원으로 43억2900만원 각각 늘렸다.


마이크로의료 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예산은 13억2000만원에서 56억원으로 42억8000만원, 차세대 의료연구기반 육성사업은 104억500만원으로 10억원 각각 증액했다. 전자약기술개발 예산은 아예 없던 것에서 50억원을 편성했다.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예산 80억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2억원,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4800만원 등도 신규 편성됐다.

이외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01억6900만원), 의료·분만취약지 지원(36억원) 등도 증액됐다.

응급의료기금 관련 예산에선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을 227억6800만원 증액했다. 119구급대의 구급차 추가 구매 등을 위해서는 83억2800만원을 늘렸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6억원),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8000만원) 등 예산도 추가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계획에선 자살예방·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예산을 68억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134억3200만원 각각 늘렸다. 구강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올해 8억99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 0원이 되자 다시 8억9900만원을 편성했다. 또 건강증진사업관리(74억16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2억1800만원),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12억원), 치매관리체계 구축(13억5000만원), 노인건강관리(23억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5억500만원),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40억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96억2800만원), 재활병원 건립(40억원) 등이 증액됐다.

질병청도 감염병 관련 예산이 늘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은 94억2100만원, 역학조사 역량 강화·연구기반 조성 예산은 27억1100만원 늘렸다. 신변종 감염병 타겟기반 치료제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25억원), 글로벌 협력 고위험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사업(20억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글로벌 연구협력 백신 개발(48억원) 등은 기존에 없던 예산이 새로 편성된 항목이다.

식약처 예산 중에선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113억6900만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35억7200만원), 의약품안전 감시·대응(59억5800만원), 신개념 의료기기 기업의 신속한 인허가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97억1300만원) 등이 늘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