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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간녀는 애 둘 엄마" 문자내용 SNS에 공개…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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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간녀는 애 둘 엄마" 문자내용 SNS에 공개…명예훼손 '유죄'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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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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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이 상간녀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아내가 벌금형에 처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서민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 계정에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갈무리해 올려 이들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해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게재하면서 상간녀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고 적었다. 또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 문구를 썼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SNS를 이용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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