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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없는 韓, 50년 후 GDP 2배 '빚방석'"…IMF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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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없는 韓, 50년 후 GDP 2배 '빚방석'"…IMF의 경고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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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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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 50여년 뒤 정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되면 2075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향후 50년 이상 정책 변화 없이 국민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춘 현행 제도까지 고려한 추정치다.

IMF가 이렇게 추정한 주요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IMF는 1990년만 해도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가 8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80명으로 늘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 완화를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 퇴직 연령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 방안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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