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18년째 얼린 의대정원 3058명… 전국 40개 의대 '속내' 나올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의사 진료중단(파업) 사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을 1000명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2023.10.17.

오늘(2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가 공개할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수요조사 결과 현재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는 2700명대, 2030학년도에는 4000명에 육박하는 증원 여력이 된다는 결과가 취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전국 40개 의대의 입학정원에 대한 속내가 드러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늘릴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16일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한다. 한 번만이 아니라 정부 임기 내 계속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06년부터 3058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이 한 해 40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내에서 의대 정원은 2000년 7월 의약 분업 당시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란 슬로건과 함께 병·의원과 약국의 역할을 나누면서 2000년 3507명에서 3253명(2003년), 3097명(2004~2005년)으로 점차 줄더니 2006년엔 3058명까지 쪼그라들었다. 이 규모가 현재까지 18년째 그대로 유지돼왔다. 만약 정부가 이번 수요조사 결과 그대로를 증원 규모로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은 5700명대가 돼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게 된다. 또 2030학년도에는 7000명가량으로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전문가와 꾸린 '의학교육점검반'의 현장 실사,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확정될 전망이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외에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대학별 배정 규모는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확정하는 내년 4월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개편된 2기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앞두고 2주 만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했다. 2023.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의료계에선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의 전례에 따르면 의협은 앞선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줄일 때마다 반가워했다. 2000년 의약 분업 입법 이후 의대 정원을 점차 줄여 현재의 의대 정원(3058명)을 확정한 2006년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보건의료의 문제가 단지 병원이나 의사 수를 증설·증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현재 가진 시설·인력을 국민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여건에 맞게 적절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설계하는 게 국민의료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수를 늘릴 게 아니라 현재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에서였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의약 분업 후인 2003년, 정부가 "2007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10% 수준인 351명 감축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의협은 "정부의 이번 정원 감축 계획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존의 '증원 정책'에서 '감원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심지어 당시 의협은 "이번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