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일회용품 감축원칙은 그대로…방식을 자율적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21일 오후 세종 한 카페에서 열린 음료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일회용품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일회용품 감축정책 후퇴논란에 대해 "원칙은 그대로"라며 "(정책) 방식을 조금 더 자율적이로 자발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차담회를 열고 일회용품 규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정책은 국정과제에도 있고 환경부의 방향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규제) 방식을 조금 더 부드럽게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넛지형(참여 주체의 행동변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오는 24일 카페 등 음식점에서 시행하려던 빨대제공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무기한 연기하고 종이컵을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부담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2024년 4월 예정인 국회의원 총선서 여론을 의식해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시행 직전에 규제를 철회하면서 종이빨대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몰리는 등 '풍선효과'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정책은 각국 특성이나 여러 문화, 환경 등 여건이 다르다"며 "지난 1년 계도기간동안 소상공인 매장 21만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들었던 '종이컵 규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도 제공못한다'는 등 근거 오류에 대해선 "사례가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한 장관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때가 있고 어느정도 여건이 무르익었을때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인식의 변화나 국민의 참여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다"며 "(인식 변화로 효과가 나는) 세번째가 지금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변화가 이뤄지도록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종이빨대 업체 경영난 등 부작용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연합회, 카페 협회 대표 등과 모여 간담회를 했다"며 "현재 재고 등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공공구매 등을 통해 지원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