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항공유 '팍팍' 밀어주는 美·日…"3년 뒤처진 韓, 인센티브 줘야"

지속가능 항공유, 쓸수록 인센티브 준다…"우리도 기준 마련을" -걷는 한국 위에 나는 美-EU-日

그래픽=조수아 디자인기자

국내 정유사들이 SAF(지속가능항공유) 사업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지만,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그치치 않고 구체적인 목표와 인센티브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월드에너지(World Energy)·제보(Gevo)·란자젯(LanzaJet), 핀란드의 네스테(Neste), 프랑스의 토탈(Total), 영국의 에어BP(Air BP), 일본의 이데미츠(Idemitsu) 등이 SAF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다.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선진국은 2020년 무렵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SAF 시장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동차는 배터리, 선박은 수소 혼소와 같은 방식으로 넷제로(탄소순배출 0)를 추진할 수 있지만 항공기는 안전 문제로 인해 불가하다. 이에 동·식물성 기름, 폐기물, 가스 등으로 만든 SAF를 일반 항공유와 섞어 쓰는 방식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런 시장성에 일찍이 눈을 뜬 것이다.

미국은 가장 적극적인 SAF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다. 2050년까지 연간 350억 갤런 규모의 항공연료 수요 100%를 SAF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눈에 띈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통해서는 미국 내 생산 및 판매된 SAF에 대해 갤런 당 1.25~1.7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내 SAF 생산 시설의 수를 확장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 동안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책정하기도 했다.


유럽은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U는 기존 항공유에 SAF를 섞는 비율을 2025년 2%,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잡았다. 프랑스는 아예 지난해 자국 출발 항공편에 SAF 1% 혼합 사용을 법제화했다. 투자도 활발히 이뤄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월 SAF 공장 설립 등에 2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은 SAF 지원을 위해 1억6500만 파운드 규모의 펀드를 형성했다.

일본 역시 SAF에 진심이다. '에너지 공급 구조 고도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30년까지 항공 연료 소비량의 10%를 SAF로 대체하기로 했다. 일본 항공사에 SAF를 공급할 수 있는 제조, 원자재, 운송 인프라 개발도 지원한다. 일본 기업이 참여한 해외 사업에서 생산하는 SAF 수입품에 대한 면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정유사의 SAF 사업 진출을 가로 막고 있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선진국 정부와 기업이 구체적인 정책·사업 목표에 발맞춰 앞서 나가는 것 대비 뒤처졌다는 평가 역시 나온다. 빗장을 연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비전과 인센티브 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SAF 정책 수립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SAF 이니셔티브 및 상용화 지원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게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정유사가 생산한 SAF에 인센티브를 줬을 때 나올 반발, 풍력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 지원금과의 평형성 등의 문제를 논의할만한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SAF 실증도 순항 중…2025~2026년 친환경 운항 가능-정부 SAF 도입 시간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정부의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중유 등 석유대체연료 지원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까지 바이오항공유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2026년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선박에 투입하는 바이오중유도 내년 12월까지 실증 사업 진행 후 2025년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바이오항공유 실증사업은 석유관리원 주관으로 지난 9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대한항공 인천~LA 노선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를 급유해 시범운항 중이다.

정유업계는 해외에서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등 국제품질기준을 만족하는 바이오항공유를 도입해 대한항공 항공기에 공급하고 있다. 시범운항은 바이오항공유 2%를 혼합한 항공유로 월 2회씩 총 6차례 실시한다.

석유관리원은 운항결과를 분석하고 도입가능성을 검토한다. SAF 혼합, 운송, 저장, 급유 등에 이르는 제반 인프라를 점검한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보급·확산에 필요한 바이오항공유 품질 기준도 마련한다. 바이오항공유를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9월부터 바이오선박유 실증사업도 개시했다. 바이오선박유는 폐원료 기반 바이오디젤과 기존 선박유(벙커C유)를 각각 3대7 비율로 섞어 생산한 연료다. 총 500톤의 바이오 선박유를 공급받은 HMM 타코마호는 부산을 출발해 싱가포르, 산토스 등 남미 노선을 운항했다. 정부는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질기준과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선박용 바이오연료 개발사업'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바이오연료의 원활한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연료가 법제화되면서 정부에서 바이오연료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셈"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도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 계획을 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