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함께산 아내 '간병살인'…매일 21시간 돌봐, "막막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를 3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21일 오전,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성씨는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3년 넘게 간호해왔다.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는 하루 3시간을 제외하곤 쭉 간병하는 시간이었다.

범행 후 성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파출소에 가서 자수했다. 성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했다. 이어 결심 공판에선 "집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자괴감이 들었다. 용서 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나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며 살해한 아내에 용서를 구했다.

성씨 변호인은 "성씨가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등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등으로 범행 전후 행동, 수사기관 진술 내용 태도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희귀병 진단 시점으로부터 사건 범행 당시까지 하루 3시간 외 전적으로 피해자 간병한 점, 이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들은 정상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