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R&D 재정론'…"민간 못하는 기초원천·글로벌에 집중투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27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에도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했다. 1964년 20억원에 불과했던 정부 R&D 투자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올해 30조원을 돌파했지만 기술수준이 10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민간과 시장이 할 수 없는 기초원천 연구와 글로벌 R&D에 재정을 집중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국가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에 중점 지원돼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선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R&D 3년간 '5.4조원+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27.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5075억원) 수준에서 6~7%(약 1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유지하겠다"며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총 5조4000억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늘린다.


세계 최고 연구를 지향하는 도전·혁신적 글로벌 R&D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도전·혁신적 연구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거나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특히 도전적 R&D에 필요한 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한다.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25개 연구기관은 그간 소모적인 연구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기관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National Technology Center) 체제로 전환하고, 연구인력·장비를 결집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연구기관 내 최고 수준 연구자나 NTC 참여 연구자는 인건비를 100% 보장해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PBS는 연구자 경쟁 체제를 위한 제도였으나 연구과제를 수주하느라 연구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해묵은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