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지하철 와이파이 이음5G로 전환…이통3사가 이어받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한 지난해 12월 23일 한 시민이 휴대폰 대리점을 지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이번 할당 취소 처분으로 양사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28㎓ 대역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통신 3사가 공동 구축 및 운영을 이어간다. /사진=뉴스1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인 지하철 5G 28㎓ 와이파이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이음5G(5G 특화망)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 관련 이음5G 주파수 할당에는 이통3사(SK텔레콤 (57,800원 ▲600 +1.05%)·KT (41,200원 0.00%)·LG유플러스 (9,890원 0.00%)) 참여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통3사가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이어가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할당공고에는 이통3사의 이음5G 주파수 대역 할당이 제한돼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2021년 6월부터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해 객차 내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 실증 결과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이통3사는 2021년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에 28㎓ 백홀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로 KT와 LG유플러스는 2022년 12월, SK텔레콤은 2023년 5월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이에 이통3사는 할당 종료일인 11월 말까지만 28㎓ 대역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5G 28㎓ 백홀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가 이달 말로 중단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더라도 국민과 한 약속인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대안을 검토했고,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28㎓ 대역으로 이음5G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3사가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에 한정해 이음5G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할당 공고를 개정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통3사로서도 다소 난감한 상황이다. 새로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기존 장비도 교체해야 하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수익이 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3사는 이번 할당공고 개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고, KT와 LG유플러스는 "당장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계속해서 이통3사를 설득할 계획이다. 이종혁 과기정통부 전파자원관리팀장은 "기존 이음5G 사업자에게도 주파수 할당은 열려있지만, 사실상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이통3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