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선거제 난상토론…병립형 vs 연동형 결론 못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1.30.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선거제와 관련해 비례대표제를 현행 제도를 유지할지, 20대 총선 때 적용됐던 제도로 회귀할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특히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왔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의견은 반반"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절반은 병립형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해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오늘 의원님들이 여야 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주셨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6일에는 국회 차원의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선거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내년 총선에도 현행 지역구 263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통보한대서 일단 양해하는 것으로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우리 당의 원칙은 사실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획정 의견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추후 보내오는 안을 보고 거부하거나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0.

20대 총선 때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후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키우고 다당제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21대 총선 때 첫 적용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취지와 달리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날 의원들은 선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홍영표 의원은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내 입장은 우리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을 약속했던 만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종민 의원 역시 "이 정도로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한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다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하다고 주장한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의원은"선거법이라는 것은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다"며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의 관점에서 의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의원제 축소와 현역 국회의원 하위 10%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는 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두 안건은 다음달 7일 중앙위원회 의결이라는 최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온라인으로 찬반 표결만 하지 말고 대면 중앙위원회를 열어 찬반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시스템 공천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 갑자기 왜 총선기획단에서 예측 가능성을 뒤집는 그런 결정을 하나"라며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당 분열도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