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투자이민에서 미국 변호사의 중요성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 미국 변호사의 역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진행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진행이 결정되면 신청자들은 또 어떤 이주업체와 함께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한다. 지금도 다양한 이주업체에서 각각의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홍보하고 있으며 그만큼 신청자의 고민도 깊어지게 마련이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 미국 변호사는 크게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는 I-526 청원 접수,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I-829 청원 접수를 담당한다. 신청자에게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취합해서 USCIS 미 이민국에 대리인으로서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외에도 영주권자가 된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각종 허가서 등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민국 업무에 있어서 실력 있는 현지 미국 변호사 및 로펌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변호사는 또한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택에 있어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 투자이민 수속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대형 로펌 소속의 미국 변호사들의 경우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법률 문서 작성 및 프로젝트 분석, 투자금 반환 등에도 관여하는 만큼 투자자의 프로젝트 선택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대형 로펌의 미국 변호사의 경우 복잡한 이민 이슈나 변수에 대해 소속 이민대행 회사들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를 케어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USCIS에 대응을 진행하는 만큼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I-485 신분변경 청원의 Concurrent filing(동시 접수), I-551 Stamp, I-526 청원 및 I-829 청원에 대한 다양한 민원 처리 등에 있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미국 변호사라고 해도 미국의 로펌에서 실제 이민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지 아니면 라이선스만 가지고 국내에서만 활동한 변호사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전문 변호사를 잘 선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장기간의 수속이 진행되는 미국 투자이민, 결국 중요한 것은 전문성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여정은 최소 5년 이상의 수속 케어가 필요한 과정이다.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조건을 해지하고 영구영주권을 취득,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투자금을 납입하고 만기 시 회수하는 과정까지 미국 현지에서 이민 수속이 돌아가는 과정을 통달해야 함은 물론이고 미국 내 개발사와도 소통이 잘 돼야 한다.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미국 변호사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취득하는 미국 영주권은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 다만 투자자는 파트너를 선정함에 있어서 오래 일하게 될 미국변호사와 이주회사의 내실과 전문성을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오는 12월 9일 개최되는 모스이민컨설팅의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 방문도 고려해 볼 만하다./글 -모스이민컨설팅 미국투자이민 담당 변호사

이용진 미국 변호사

조지타운대 졸 / 페퍼다인대 법학박사
US Law Firm YK Law 소속
모스이민컨설팅 미국투자이민 담당 변호사
미국투자이민 전문 저서 "명품 이민" 저자
미국투자이민 수속 담당 경력 2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