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구재앙' 막으려면 이민청은 필수…진영따라 나뉠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0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인구와 이민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슈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총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이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민청은 관리의 도구다. 체계적인 유입 관리와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한 도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외국인 정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개별부처의 관점에서, 부처 입장과 관점에 맞는 정책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유입에 따른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기관이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지역별로 외국인들이 편중돼 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계획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민정책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국가적으로 통제되고 이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을 예상하고 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점에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24시간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비판받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담 기관이 생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다. 우리처럼 이주와 이민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문화를 가진 일본, 중국, 대만도 전담 조직을 이미 두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늦은 게 단점만은 아니다. 이미 겪은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민청을 통해) 외국인 유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되, 국익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은 적극 유치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을 강력히 적발하고 돌려보내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기준으로 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하려는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한다든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는 더 강하게 단속하자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민청은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을 거치며 여러 차례 추진했다가 좌초된 적 있다. 다른 부처 기능을 뺏어서 한곳에 모으는 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은 독일, 일본과 같이 각 부처 기능은 유지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법률 개정 필요 없이 정부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된다. 야당에서도 이민정책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될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이다. (부부) 2명이 0.7명을 낳는다는 얘기"라며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 0.8명보다 0.1명 더 줄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적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4분기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0.6명대 합계출산율이 예상된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 등에서는 이런 상황이 아무런 해결책 없이 계속되면 노동에 투입될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까지 약 287만명, 2040년까지 약 816만명이 감소해 2022년보다 22.2% 줄어들고, 유소년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자료를 냈다"며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40년 60.5명으로 2.6배 증가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인구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검토되는 방법은 출산율 제고 정책"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전국의 정책 현장을 둘러보며 접했던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며 "외국인력 유입을 통한 성장동력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계속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언론도, 학계도, 경제산업계도 지금 단계에서는 외국인력 유입을 통한 성장동력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진영에 따라 나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