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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디스커버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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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디스커버리제도

머니투데이
  •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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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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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디스커버리 제도란 영미권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재판 전 증거개시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이 디스커버리 제도는 의료기관이나 기업,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개인인 원고의 증거 확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디스커버리'가 종료된 후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난 6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요. 승소한 인원은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애플에 배상 책임을 묻기엔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성능 저하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자 7명만 법정 싸움을 이어 나갔고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우리나라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보장하고 증거 편재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도 "거대 기업들이 증거를 독점하면서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가 꼭 도입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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