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예산 수정안 단독 처리 '협박'…정부안 폄하, 도 넘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서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협상할 준비가 오래전부터 돼 있다고 말하지만 예산안 수정안 단독 처리 운운은 정부·여당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협박이지 협상하자는 태도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닷새가 지났지만 협상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제 상황은 어렵고 세수가 넉넉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예산안은 부처별 수요와 정책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수립했다"며 "여야는 이런 예산안을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되 각 부처 공무원이 심사숙고해 수립한 예산안 편성방침이나 집행계획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3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정부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청년 사다리는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은 뿌리친 비정한 예산'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취업 예산을 80%나 삭감하고서 청년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또한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여당이 취약계층 예산을 집중 증액했음에도 몇 개 사업만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폭주를 위한 명분쌓기용 발언이 민주당이 정말로 협상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헌법에 대한 존중을 최대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전날 진행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특별한 흠결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오늘 중이라도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내일 본회의 때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법수 수장공백을 끝내,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