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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술·담배 사 줄게"…초등학생 꾀어내 간음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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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술·담배 사 줄게"…초등학생 꾀어내 간음한 30대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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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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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이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돈과 술, 담배로 유인해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호텔과 무인텔 등 도내 숙박업소에서 A양(11), B양(12) 등 다수 10대 여학생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B양을 상대로는 4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된다.

수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10만~20만원을 주겠다', '담배와 소주, 맥주를 사 주겠다' 등 말로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증거 제출을 위해 내년 1월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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