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대러 제재 위반' 한국인 제재…"러에 반도체 기술 이전"

옐런 장관

미국 정부가 러시아 전쟁 수행과 관련해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제재 대상에 한국인도 포함했다.

1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특별지정제재대상(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명단에 러시아의 무기 조달 등에 연루된 약 280개 개인과 기관을 추가하면서 한국 국적자 이 모 씨(61)를 새로 추가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한국 국적자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OFAC는 이씨가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으며, 이씨의 거주지(부산)과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공개했다.

AK 마이크로텍은 지난 7월 이미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기업이다. 이 기업은 러시아 방위산업에 반도체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등에 대한 해외 기술 이전 업무를 담당했다.

이 씨는 AK마이크로텍의 기술·장비 확보를 위해 활동했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 회사 보유 장비와 기술 확보를 시도했다고 한다. 재무부는 이씨가 자신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AK 마이크로테크가 한국·일본·미국 제조업자로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도록 도왔다고 봤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인들이나 업체는 제재 대상과 거래가 불허된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을 방문할 수 없으며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이날 제재 대상에는 이 씨 외에 중국, 튀르키예(옛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싱가포르 소재 회사 및 개인이 포함됐다. 역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첨단 장비 제공 내지 무기 운송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선박 및 선박 업체 등 100개 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 별도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마리아호, 캡틴 야쿠보비치호, 아르카디 체르니셰프호 등 러시아 선박 3척이 포함됐다. 선주 회사로는 아이벡스 쉬핑, 관리 회사로 아지아 쉬핑 홀딩스 등이 역시 국무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 군사 장비 등을 러시아로 여러 차례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