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플랫폼 사전규제…尹 정부 공약 역행"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디지털경제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공약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1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을 규탄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나다 순)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디지털경제연합 구성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고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미국 대형 IT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유럽식 규제를 한국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 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자율규제로 성실히 추진,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 및 이행하고 있다"며 "대금 정산주기 단축, 금융비용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며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 소상공인,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영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전규제보다 기존 법을 활용해 최소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자율규제 지원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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