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덤핑 전기차, 그냥 안둔다"…美, 관세 인상 검토

(파리=뉴스1) 이준성 기자 = 지난해 10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이유(Porte de Verseille)’ 전시회장에서 ‘2022 파리국제모터쇼(MONDIAL DE L’AUTO PARIS)’ 프레스데이가 열려 '대륙의 테슬라'로 불리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 비야디(BYD)가 자사 플래그쉽 모델 ‘한(HAN)’을 선보이고 있다. 2022.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기차를 비롯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높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설 정도로 중국에 강경하다는 신호를 유권자들에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값싼 중국 수출에 맞서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를 포함한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그간 약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상품에 대해 트럼프 재임 시절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미국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는 보조금을 받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 데 유효했다. 관세를 더 인상해도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WSJ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의 관세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현재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태양광 소재를 수입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공급 국가다.

그동안 대중 관세 조정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논의는 흐지부지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국내 경기 침체로 중국산 청정 에너지 관련 수출품이 저가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우려가 짙어지자 관세 인상 논의가 재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전미자동차노동조합원들 앞에서 "중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두지 않겠다.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중 무역은 내년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 임기 동안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았고, 선거 유세에서 바이든의 청정 에너지 정책이 역으로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격한다. 다른 공화당원들은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온건하다며 비판하기도 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을 주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올해 초 미 하원 중국 선정위원회에서 증언하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오하이오), 밥 케이시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 등도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