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3200억 수준 식품·사료원료 관세 인하"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사료원료 관세 인하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고시 개정은 다음주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마무리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석유류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11종), 사료원료(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또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 27일부터 제품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과 오징어,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서비스 가격 등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000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신설과일 외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수출 현장 및 신성장 4.0 프로젝트 애로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간 '원스톱 수출 119' 운영 등을 통해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했다"며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수출 우수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확대, 산단 입주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지방산단협의체 운영'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출 품목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기업들이 수출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전달체계도 강화하겠다"며 "로봇, 스마트제조, 인공지능(AI) 신기술,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성장 4.0 전략 주요 프로젝트별 현장애로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조속한 산업화를 위해 공공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