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15%↓…이종호 "연구 카르텔과 관계 無"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6217억원 늘었지만, 올해보다는 14.7% 줄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군살은 빼고 근육을 붙여가자는 취지"라며 "R&D 예산 재구조화일 뿐 연구 카르텔과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증액분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브리핑을 열고 R&D 예산 삭감에 대해 "낭비적인 요소, 비효율적인 요소를 걷어내 미래 세대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자는 뜻"이라며 "또 다른 체계로 탈피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작은 고통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이 18조5625억원, 정부 전체 R&D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정부안보다는 각각 2726억원, 6217억원씩 늘었지만, 올해(2023년) 예산 대비로는 1.6%, 14.7%씩 줄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안 대비 늘어난 정부 전체 R&D 예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순증분은 대부분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 해소에 투입된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 수행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구 지원 부문의 계속과제 예산이 1430억원 늘었다.

이 장관은 "정부안 당시 계속과제 예산은 24% 삭감됐는데, 최종 확정된 예산은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10% 삭감으로 삭감률이 대폭 하향됐다"며 "계속과제 금액을 확보할 기회와 회복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삭감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연구자분들의 마음은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어려움이 잘 지나가면 우리나라의 연구 예산이나 제도 등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번 R&D 예산 삭감을 놓고 불거진 'R&D 카르텔'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연구자분들께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지난 12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포럼에서 연구 카르텔과 구체적 사례 8가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순 개인적 의견이고 우리 정부의 의견은 아니다"며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논의한 바도 없고, 직원들이 만든 표현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글로벌 R&D 예산은 정부안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 장관은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Times Higer Education)에서 발표한 우리 4대 과기원의 세계 대학 평가를 보면 국제공동연구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30점이다"며 "외국과 연구 협력의 시너지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국가 과학기술·디지털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분들께 동료로서 미래를 위해 R&D 혁신과 제도보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회에서 증액된 6000억여원의 R&D 예산△기초연구 지원(장학금·연구장려금 포함) 2078억원 △출연연 지원 388억원 △기업 R&D 지원 1782억원 △차세대·원천기술 개발 336억원 △첨단 연구장비 구축·운영 434억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