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조희연 "새로운 교권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국제공동수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 열린 2023 국제공동수업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한 학교 교장이 고발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 통해 "최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침해는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 교육활동 일반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 침해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영화 소재인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다"라며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성격에 대한 정치 사회적 합의가 있으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고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라며 고발하고, 이들 단체를 '극우단체'라고 비판한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 일부를 명예훼손죄라고 주장하며 함께 고발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다룬 내용으로, 영화 개봉 33일 만인 지난 24일 1000만 관객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