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與 이탈표 주목? 거부권 행사시 野, 2월 재표결 추진 전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29.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이탈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질 때 여당에서 20표 가량의 반란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대통령실도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국회 재표결이 확실시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총선 후보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2월 이후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당 방침에 반발해 쌍특검법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쌍특검법은) 국민의힘 총선용"이라며 "(당에서) 내 공천을 배제할 경우 나는 재의결하면 가결표를 던질 수 있다는 카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쥐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전날 여당이 반대토론은 하면서도 표결은 불참하고 나갔다"며 "이탈표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표결 자체를 안 하고 나가버렸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공천 과정에서 소위 '찐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을 내려 꽂으면 합리적인 공천이 아니라며 반발할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이 당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결정하는 분위기라 반발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여당 내)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의결 시점 등은 상황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모든 총력을 결집해서 관련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특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