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노동·교육·연금개혁 확실한 변화 가져오는 한 해"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정부 시무식'에서 "올해는 우리 정부 출범 3년 차가 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미래를 위한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그동안 이뤄낸 불법파업 방지, 깜깜이 회계관행 혁파 등 노사법치의 바탕 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연금개혁방안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고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의사 정원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등 의료혁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위기를 언급하며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살리기 또한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한 총리는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혁신기술 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민금융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약자중심의 복지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수급, 기득권 카르텔 등은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가는데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올해 4월 총선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국제정세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