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 밤거리서 보였다간 구금…37년 만에 '통금' 폐지했더니[뉴스속오늘]

/사진=유튜브 '옛날티비 : KBS Archive' 영상 갈무리

1982년 1월 5일. 6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야간통행금지가 폐지됐다. 1945년 시행된 이후 37년 만이다. 야간통행금지가 풀린 6일 새벽에는 이를 환호하며 기뻐하는 이들도 있었다.

야간통행금지 해제는 전두환 정권 당시 정부와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한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했다.


◇야간통금 언제부터?

/사진=MBC '생방송 오늘 아침'

통금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치안상의 제도였다. 광복 직후 1945년 9월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한반도 내 '미군 점령 지역'에 야간통행금지가 시행됐다. 첫 통금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통금은 시간대만 조금씩 달라지다가 6.25 전쟁(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4월부터는 아예 법제화돼 '경범죄 처벌법'이 제정됐다.

1956년 이승만 정권은 통금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사회 통제를 위해 오히려 '풍기 문란 단속'이란 근거로 통금을 강화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 때는 더욱 강력히 통제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통금을 실시했다.

군사 반란 후 1981년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3S 정책(영상(Screen)·스포츠(Sports)·성문화(Sex))에 총력을 다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개최하고 대기업들을 총동원해 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정부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1982년 1월5일의 밤, 6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야간통행금지 제도를 폐지했다.


◇야간통금 위반하면 유치장에 구금 및 범칙금, 야간통행증 발행하기도

/사진=유튜브 '옛날티비 : KBS Archive' 영상 갈무리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렸다. 경찰들은 거리 곳곳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통금 시간을 어긴 시민들을 단속했다.

야간통행금지 시간 직전에는 얼른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미처 이동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여관, 민박 등 숙박업이 성행하기도 했다.

경찰에 야간통행으로 적발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밤새 구금되고 이후 즉결심판에서 범칙금을 냈다. 1979년 당시 범칙금은 2000원, 지금 가치로 약 3만원이었다. 당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돼 유치장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이들을 두고 "유치장이 숙박업소냐"는 말이 나오기도.

야간통행증을 발급받으면 벌칙금을 면할 수 있었다. 자정이 넘어 도착하는 열차나 고속버스 막차를 탄 승객들은 역이나 터미널 직원이 야간통행 허용 스탬프를 찍어 합법적으로 야간통행이 가능하게 했다. 심야에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경찰이 야간통행증을 발급해 면책했다. 공무원, 의사, 기자, 군인 등의 일부 특수 직종 한정으로 장기간 효력이 있는 야간통행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야간통금 풀린 뒤 달라진 사회 분위기

/사진=유튜브 '옛날티비 : KBS Archive' 영상 갈무리

37년 만에 야간통금이 해제되자 버스와 지하철이 자정 이후까지 연장 운행됐다. 새벽 택시도 운행할 수 있었다. 야간통행금지 시행 때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운항이 금지됐던 공항 역시 비행기의 이착륙 시간의 제한이 사라졌다. 이는 당시 침체했던 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통금 해제 후 가장 활발해진 곳은 새벽 시장이었다. 의류, 농수산물 등의 품목을 다루는 상인들이 반기는 분위기였다. 심야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약국 역시 새벽 운영하는 곳들이 생겨났다.

자정 넘어까지 운영하는 식당이 늘어났고 심야 극장, 도심 야경 투어를 비롯한 각종 여가 문화가 발전했다. 반면 유흥과 관련된 디스코텍, 카바레, 룸살롱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도 했다.

유흥 시설이 퇴폐적으로 전락하거나 새로운 범죄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은 있었으나 야간통행금지 폐지는 국민의 자율성을 높인 조치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