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쌍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악의적 총선 전략"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05.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뇌물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행정·입법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서 국회 다수당 행사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부가 바로잡을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53조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헌법이 정한 방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주장하는 것은 쌍특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다. 청구 빌미로 재표결 미루다가 본격적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 잡으면 여권 이탈표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청구가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도 반헌법적 폭주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당하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시행 결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며 "일부 교사 사이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에도 학교에서 큰 변화 못 느낀다는 말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학교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보호 5법과 종합방안이 학교현장 안착해 지속적인 효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권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이다. 누군가의 딸과 아들, 어머니와 아버지, 자매형제라는 인식,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동료시민이라는 인식이야말로 교권보호 대전제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