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야4당 "정의가 무너진 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쌍특검법(김건희·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4.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야4당이 한데 모여 규탄 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쌍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특검 거부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불공정 끝판왕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헌법에 기초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라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니 본인이 했던 말을 잊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겨냥한 압박도 이어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하면 199석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야4당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재의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출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좌초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제 공은 국민의힘에서 혁신을 바라는 일부 국회 보수 의원들에게 넘어왔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친위 체제를 끝까지 엄호하는 것과 지금이라도 올바른 당정관계를 수립하고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 중 어떻게 해야 4월 총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을 지키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수많은 증거가 지목하고 있는 부인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키자. 야권이 단결해 거부권에 무너지지 않을 22대 국회를 만들어 내자"고 했다.

한편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