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쌍특검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추진?…자기모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진행해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연말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쌍특검법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민주당의 의도가)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87년 이래 국회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가능한 빨리하는 걸 관례로 삼아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재의결) 표결까지 각 7일, 9일, 14일 소요됐다"며 "민주당이 온갖 입법 폭주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불문법적 관례까지 깨려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국회 관례를 무시하며 재의결 날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잡으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떼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주적 양심이 있으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헌법상 권한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유권한을 행사할 뿐인데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