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 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법은 처리 안해"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당론 법안인 개식용 종식법과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비롯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법, 대중교통 이용촉진법 등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늘 처리하기로 이미 약속했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됐다.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는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반대하고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민주당의 양보와 협상 노력에도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당 측에서는 특별법의 초점은 진상 조사보다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했다. 중재안은 특조위는 설치하되 특검 임명 요청권은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을 담았다.

홍 원내대표는 또 "오늘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고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 철회 후 지체없이 (법을) 공포하는 것이다. 과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를 통해서도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며 "경찰은 범인이 작성한 변명문의 비공개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론에는 일부 내용이 보도되는 등 선별적으로 유출된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대표 상태를 열상으로 표현한 '가짜뉴스' 진원지가 된 내용을 '소방청을 통해 확인했고 이를 전파한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라고 답변했다"며 "(정부가) '열상'이란 잘못된 의학적 소견을 명시하고 이것이 유출됐음에도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일관중이고 가짜뉴스와 유포, 유출에 대한 사과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진실 은폐 비판과 정치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단 한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짜뉴스와 허위 비방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