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최대 40억원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올해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9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해 포상금 수령 대상자와 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지난해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

특히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를 판정할 때 무·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법개정 되는 5월부터 가산세액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포상금도 늘어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최대액은 40억원"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