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명 '신용불량자' 낙인 지워집니다…카드발급·은행대출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용안 기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소액 채무를 연체한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 연체자로 5월까지 연체액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 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사진은 12일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 2024.01.12.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연체한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총 290만명이 신용사면 대상으로 이 가운데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5만명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금 5월까지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이력 '삭제'..290만명 혜택

금융위원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정부,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가 모여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21년 8월 금융권 신용회복지원에 이은 조치다. 코로나 19의 여파에 더해 예상치 못한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한 대규모 '신용사면'으로 볼 수 있다.

협약식에서는 신용사면에 대한 5가지 원칙이 제시됐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올해 5월까지 성실히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여전히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자사 고객 연체이력 정보는 신용평가나 여신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약 290만명이 대상자(전체 연체자의 98%)가 될 것으로 보인다. NICE 신용평가 기준 신용점수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오른다. 과거 신용등급 기준으로는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신용회복에 따라 약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여신전문법에 따라 최저신용점수 약 645점 이상을 충족해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인 863점을 넘게 돼 낮은 금리의 은행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휴대폰 요금 미납 등 통신채무 이력 삭제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의 전산 인프라 반영을 통해 오는 3월초부터 연체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할 방침이다. 본인이 신용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만간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습연체자 양산·신용점수 신뢰도 하락 우려.. 김주현 "사회적 지원 필요"

다만 대규모 신용사면에 따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신용점수 신뢰도 하락 등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자 중 일부는 지난 2021년 8월에도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연체이력이 삭제된 후 또 다시 연체를 했는데도 추가 혜택을 보는 셈으로 모럴해저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신용불량자의 이력이 삭제되면 신용점수 '인플레'에 따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신뢰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위원장은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돼 뜻깊다"고 했으며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