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집행, 65% '역대 최대'…SOC 12.4조 조기집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16.

정부가 올해 주요 사업 예산의 65%인 350조원 이상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 아울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등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해 상반기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만 1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및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역대 최고' 수준 상반기 집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4.01.16.

정부는 올해 신속 집행 관리 대상 사업 예산 총 560조9000억원의 65%에 해당하는 350조4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한다. 해당 상반기 집행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중 재량 지출 중심으로 신속 집행 관리 대상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자복지·일자리·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약 110조원의 집행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 복지 사업 약 70조원 중 65%를 상반기 집행한다. 일자리 사업은 14조9000억원 중 상반기 67%를 집행한다. SOC는 24조2000억원의 65%를 상반기 집행한다.

올해 관리대상 공공기관 투자 63조4000억원 중 55%인 34조9000억원을 상반기 신속 집행해 상반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대규모 SOC 투자 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간투자의 경우 연간 집행규모를 5년내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의 상반기 집행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1조2000억원) △GTX-A(1조원) △GTX-C(5000억원)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관리한다.
SOC 예산 65%, 상반기 조기 집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16.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398억원(5.3%) 증액됐다. 이 가운데 경제 활성화와 관계없는 부분을 제외한 19조1000억원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중 65.0%(12조4000억원)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기 집행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 총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분야별로는 도로 예산 7조8227억원 중 상반기 5조3000억원(67.5%)을 조기 집행한다.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 안전 개선 및 유지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하고, 계속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철도 예산은 7조1724억원이다. 이중 상반기 4조6000억원(63.9%)을 투입한다. 추진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광역철도와 호남 고속철도·일반 철도 등 건설, 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 운영 등이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 내 계약발주를 추진한다.

공항은 예산 8373억원 중 상반기에 5000억원(60.3%)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흑산 등 공항 건설과 공항소음 대책 추진,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이다. 신공항건설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집행전략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및 도시 SOC는 1조8122억원 중 상반기에 1조1000억원(61.3%)을 조기 집행한다.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첨단산업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이다. 도시재생 등 국고보조사업은 행정절차 속도를 높이고, 산단 도로 등 직접 시행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한다. 물류 등 기타 사업은 예산 1조5000억원 중 상반기에 9000억원(64.1%)을 투자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목표인 65.0% 집행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