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랫폼법 긴급 간담회…"법안 마련에 업계와 소통할것"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강원(보건의료데이터)·충북(첨단재생바이오)·전남(에너지 신산업) 등을 선정했다. 2023.12.28.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플랫폼법(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식품·여행·모빌리티 분야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관련 협·단체인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을 만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경쟁촉진법을 추진하자 업계에선 우려가 제기됐다.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에 규제대상 기업을 정해 업계가 위축될 거란 의견이 커졌다. 관련 업계의 입장 표명도 이어졌다. 중기부와 간담회를 가진 이날도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함께 입장문을 냈다.

네 개 단체는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를 주도하며 국내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왔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회수 시장의 축소와 함께 회수·재투자라는 창업 생태계의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법 제정 중단을 요청했다.

입장문에는 "역차별" "시대 흐름 역행"과 같은 표현도 담겼다. 이 같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 중기부가 직접 나서서 의견을 듣는 한편 달래기에 나선 걸로 풀이된다.

임정욱 중기부 실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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