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휴가 한달, 1억 대출 탕감"..쏟아진 여야 대책에 재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 등 기업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단의 대책'으로 거론된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기업들의 반응, 재원 확보 등 선결과제가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상당 부분을 일·가정 양립에 할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를 유급 1개월로 의무화한게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국힘 육아휴직 포함 일·가족 양립에 '선택과 집중'현행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 5일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도 국민의힘 공약에 담겼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고, 육아기 유연근무의 정착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안했던 대책들이다.


국민의힘 공약은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최근 정책방향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을 호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이번 공약에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재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육아휴직 등의 재원은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은 일반회계보다 조달이 쉽지 않다.

민주당 공약엔 스스로 밝힌 '저출생 종합대책'이란 단어에 어울리듯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단연 눈에 띄는 내용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해주고,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것이다. 첫째가 태어나면 무이자 전환, 둘째가 출생하면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셋째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는 헝가리 모델에 가깝다. 헝가리가 2019년 도입한 '예비부모 대출제도'는 출산을 약속한 부부에게 3만 유로(약 4381만원)를 대출해준다. 1명의 자녀를 낳으면 상환기간이 유예되고, 2명의 자녀를 낳으면 상환액 30%를 감면한다. 3자녀를 낳으면 상환액이 전액 면제된다. 민주당 공약과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2019년 1.49명이던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2021년 1.59명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헝가리 모델에 주목한 이유다. 하지만 헝가리 모델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하는 학자들이 많다. 실제로 헝가리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52명으로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저출생 대책 연간 28조 더 필요 민주당의 공약엔 주거 대책도 담겼다. 2자녀를 출산하면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가구에겐 33평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민주당 공약은 다자녀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문제인데, 민주당의 공약이 다자녀에 초점을 맞춘 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연간 2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만 해도 대규모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씩 입금해준다.

아동수당 확대는 정치권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꾸준히 제시된 '단골 메뉴'다. 지금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아동수당 대상자를 18세까지 확대할 경우 지급액을 10만~12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5조7930억~7조424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민주당 공약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민주당의 공약은 예산에 대한 얘기가 보이질 않는데 이럴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 공약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긴 하지만, 기업들에게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같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