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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전 교수 재판 4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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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전 교수 재판 4년 만에 결론

머니투데이
  •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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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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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3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이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9월 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 위안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제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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