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고발 착수…"한동훈 사퇴 요구는 위법"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이라고 밝혔고, 시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할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만둘 때도 모두 대통령의 압박이라 추측했으나 이번에는 한 위원장이 직접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확실히 드러났다"며 "저희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데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했다.

소병철 관권선거대책위 부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도 현재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며 "법원은 대통령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못 박고 있고, 특히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니 지방에서 자치단체장들까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3년쯤 지나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민생을 위한 일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천 논란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