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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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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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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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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옛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 1200여명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판매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피해자 1246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는 4만여명, 피해액은 1조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됐음에도 회사채를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확정된 사기 사건은 회사채를 판매한 대금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자본시장법 위반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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