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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0억원, 익명 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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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0억원, 익명 신고도 가능

머니투데이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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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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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다음 달 6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금융위는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익명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6일(잠정)에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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