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철도 지하화" vs 이재명 "출생기본소득"…공약 대결 불꽃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김성은 기자
수원(경기)=박상곤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4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육교와 철도 부분 덮이고 공원이, 산책로가, 맨하튼 스카이라인(같은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자. 그건 대단한 사업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여야의 정책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이번엔 여당은 철도 지하화를 화두로 지역개발 이슈를 꺼내들고 야당은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며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여야 모두 지역 민심과 중도층 공략을 위해 정책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이는 있는 만큼 총선 전까지 맞춤형 공약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4호 총선공약 '구도심 함께 성장'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를 찾아 지역의 도시 경쟁력과 활력 향상을 목표로 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 돌봄대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이은 4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철도 지하화다.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은 소외 고립 지역 양산, 상습 정체 발생 등의 도시 문제로 이어지기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수원=뉴스1) 송원영 기자 =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경부선이 관통하는 천천동 보도 육교위에서 지역주민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도 전국 교통 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최근 한 위원장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약에 포함될 철도 지하화 구간은 '수원역~성균관대역'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투자(민자) 유치로 충당한다.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는 민자 유치로 이뤄질 것"이라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이 많은데, 그 편익들은 비즈니스(민간사업)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교와 철도 부분 덮이고 공원이, 산책로가, 맨하튼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 생각해보자. 그건 대단한 사업"이라고도 했다.

전국 주요 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을 통해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공원·직장·주거·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획기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미래형 도시의 경우 주거·문화·생활·상업·업무시설을 규제 없이 효율적으로 재설계하는 융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데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스테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폭적인 세제 지원 등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은 구도심 정비, 철도 지하화 사업,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출생부터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 위기로 번진 상황에서 출생·양육 부담을 더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취지다.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자며 '출생기본소득' 화두를 중심으로 여야가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은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아동수당을 넓히면 실질적으로는 출생기본소득이 된다"라며 "지금은 부모 중심의 사고를 하다보니 소득 90%까지만 지급할거냐, 100%에게 전부 지급할거냐가 논쟁이 되는 데 이제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이 태어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시작하고 확대해 나가면 재정 부담도 초기에는 매우 적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이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자녀를 3명 낳으면 1억원의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주거대책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24평, 3명인 가구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