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범에 발목 잡힐라…100만 일자리 만든 IT '속앓이'

국내 IT(정보기술)업계 취업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섰다. IT 산업군의 고른 성장과 확장,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이룬 성과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보다 월등한 고용창출 효과를 입증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등의 규제가 이 같은 IT업계 성장세의 발목을 잡으면서 고용창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IT산업 취업자는 103만7000명이다. 현재와 같은 산업분류를 적용한 2013년 이래 처음이다. 2013년 69만7000명이었던 IT 취업자는 10년간 34만1000명(49%) 늘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1000명으로 2013년에 비해 15만4000명(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IT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취업자도 계속 증가 추세"라며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의 사례처럼 대부분의 산업이 디지털화된 데다 유튜브 콘텐츠산업인 영상제작서비스도 IT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IT업종 일자리 증가에 기여한 곳은 개발자 수요가 많았던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카카오 7개 주요 계열사 취업자는 2019년 5302명에서 지난해 909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네이버도 본사와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웹툰 등 5개 계열사의 고용 인원이 이 기간 4308명에서 7857명으로 급증했다.

쿠팡 등 이커머스 분야는 후방산업인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증가에도 기여했다. 물류센터와 배송 인력이 늘어서다.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는 2013년 142만8000명에서 지난해 164만4000명으로 15% 늘었다. IT와 운수 및 창고업을 합치면 10년간 56만여개 일자리를 만들어낸 셈이다.


IT업계 관계자는 "IT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혜택은 AI(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을 개발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당장 취업이 시급한 배달인력이나 물류센터 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 덕분에 제조업보다 월등한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IT업종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어갈 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IT산업 진흥책보다 규제가 더 빠른 속도로 우후죽순 나와서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을 지목한다. 혁신 서비스로 고객 선택을 받아 점유율을 대폭 높인 업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금지조항 등을 통해 서비스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IT 스타트업들이 더 반발한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플랫폼법에 대해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 같은 조치"라고 비판한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플랫폼법과 비슷한 목적으로 과거 추진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효과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규제가 영세·신규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성장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취업유발 감소가 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플랫폼법이 시행되면 스타트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유니콘 기업 탄생을 막아 청년 일자리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