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 져 74조 날릴 위기 머스크 "법인 옮기자" 본격 반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해 11월 런던에서 열린 '비즈니스 커넥트' 행사에 참석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대담서 "로봇이 좋은 친구가 될 것이지만 우려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서류상 본사를 미국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고 싶다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머스크가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560억 달러(74조원) 규모 스톡옵션 보상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데 대한 불만을 좀 더 구체화 하는 모습이다.

머스크가 지난 3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지 말라"며 테슬라가 서류상 법인등록지를 텍사스로 옮겨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엑스에 부친 결과 참가자 110만명 중 87%가 법인등록지 텍사스 이전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 CEO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테슬라는 법인등록지 변경을 위한 주주 투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테슬라 본사는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해 있다. 당초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 위치해 있었으나 세금 문제로 주 당국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오스틴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법조계는 법인등록지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일단 주주 투표를 즉시 실시하겠다는 머스크 CEO 발언과 달리 투표를 준비하는 데만 40~60일이 걸리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개입할 경우 절차가 더 늘어질 수 있다고 앤 립튼 툴레인 대학 로스쿨 교수는 설명했다.

지난 30일 델라웨어 주 캐더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 CEO에 대한 보상 계획이 승인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며 문제의 스톡옵션 보상 약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자신에 대한 보상 패키지를 승인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며 이사회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소액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얻어낸 것.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토네타는 머스크가 2018년 자신의 지배력을 남용해 과도한 보상 패키지를 얻어냈다며 테슬라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맥코믹 판사는 지금은 엑스로 명칭을 바꾼 SNS 플랫폼 트위터를 머스크 CEO가 인수할 때도 관여한 바 있다. 머스크 CEO가 트위터 이사회와 회사 인수에 합의했다가 돌연 인수 취소로 말을 바꾸자 트위터 이사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 CEO가 당초 합의한 대로 인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브라이언 체핀스 캠브리지대학 회사법 교수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텍사스 판사들이 델라웨어 판사들보다 기업 친화적이며 더 온화한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텍사스 판사들이 정말 그럴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델라웨어 주는 미국 내에서 기업 친화적인 주로 꼽힌다.